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5차 지원금 관련 소식들을 본 블로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진행 사항

현재(4월 26일)기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예산의 80%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한시생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매출감소액에 따른 7개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별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월 19일 문대통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시작으로 서서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5차 지원금 지급 시사

지난 2월 1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시행되기에 앞서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선별적 지원인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보기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97048

서서히 고개드는 5차 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에 의한 내수 및 고용부진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 흐름이 꺽이지 않도록 방역관리 및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활발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시기에 본격적인 경기진작책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을 언급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공감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시행 전 여론 및 설문조사 업체 리얼미터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무려 68.1%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에는 시간이 하며, 코로나 19의 안정세가 우선시되어야하는 전제가 달렸습니다.

코로나 19의 안정화 전제 조건이 붙는 이유는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비 진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어 사람들이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량이 늘고 소비가 확대 되면 코로나 19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해 하반기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보편적 지원 효율성 지적 및 국가 채무 증가속도 우려

전국민 지원금 시행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효용론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 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30%대 안팎에 불과하다며, 100만원을 지급 받은 4인 이상의 가구는 실제 소비에 지출한 돈이 20~30만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 받아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상황 또한 고려해야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서 적자 국체 20조원을 발행하여 현재 국가 채무는 976조원에 달합니다.

지난 2월 16일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 상황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샆려봤습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며,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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